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합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
|
로그인 |